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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정보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안됨!! 법적 책임 있음!

by 섬세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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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진료받고 나서 진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은 뒤 병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혜택 관련 내용

2022.03.16 - [치과위생사/치과 관련 정보] - 2022 정확한 치과 치료 건강보험 혜택 알아가세요!

 

2022 정확한 치과 치료 건강보험 혜택 알아가세요!

아직 까지 정확하게 치과 치료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202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치료 건강보험 혜택 ● 영유아, 생

sumse1205.tistory.com

 

그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고 있는 혜택은 연 1회 스케일링입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연 1회 스케일링!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보험 적용 시 약 1만 5천원 정도

(보험을 적용받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환자들은 비급여 금액으로 약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고액의 비용(임플란트, 보철, 레진 등)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서비스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무료로 받기를 원하며, 치과에서도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치과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결과 치과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받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0233_35673.html

 

법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타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8년 스케일링 등 진료를 받은...

imnews.imbc.com

 

※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치과에 무리한 혜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치과에서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서비스 명목하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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